법령 상법 제40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2. 판례 목록
(1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2. 18.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
[보증채무금]〈피고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보증행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, 피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피고가 갑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미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,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확인서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〉[공2021상,598] 보증채무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7년
2016년
2015년
2009년
2008년
2007년
10. 서울고법 2007. 3. 8. 선고 2006나66885 판결
[주주총회결의] 상고[각공2007.5.10.(45),957] 주주총회결의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11. 서울북부지법 2007. 2. 28. 자 2007카합215 결정
[의안상정등가처분][각공2007.4.10.(44),827] 의안상정등가처분 민사소송법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2005년
200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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